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80% 완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80% 완화

 

이전 정부가 40~60%로 조정했던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현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거래자가 아닌 일반 구매자 및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발 빠르게 새로운 자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새 정부 이후 부동산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거래(무주택자)
2. 1주택 보유자
3. 다주택자(2 주택 이상 보유)
4. 실효성 논란

 

생애최초 주택 거래 시 

무주택자에서 이제 첫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매수하려는 주택 가격의 80% LTV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투기 과열 지역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 LTV가 적용되었는데 이 한도가 80%로 상향됩니다. 즉, 소득과 신용 조건만 맞으면 구매하려는 집값의 80%를 대출로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도만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율은 투기지역,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1 주택 보유 시

투기 과열 지구에서 40%, 조정지역에서 50%로 적용되던 1 주택자 또한 전 지역 동일하게 LTV 7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와 급격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해 투기 및 조정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데 지역 상관없이 LTV가 완화되면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2 주택 이상) 거래 시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규제 지역 내 대출을 완전히 막아 0%였던 LTV가 이제는 30-40%로 상향된다고 하는데 활발한 거래로 부동산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은 위와 같지만 적용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예정입니다.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빠르게 적용될 것 같으나 유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부동산 추이를 보며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완화 실효성 논란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에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DSR은 대출받은 개인의 연 원리금 상환액수가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연봉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것인데 기존에 받은 대출 총액이 2억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40-50% 적용되며 다가오는 7월부터는 그 기준이 1억으로 내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주담대 비율은 완화됐지만 DSR 규제 범위는 넓어지면서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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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수위의 기조 자체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흐르고 있는 만큼 주택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좋은 기회임은 사실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 이전과 같이 영 끌이나 무리한 투자는 삼가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로 보아 한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으니 무주택자라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을 계산해보고 자산 확보를 계획해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