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격조건 발표

5차 재난지원급 지급 자격조건 발표

 

정부에서 오랜 기간 합의를 보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조건이 26일 발표됐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하위 소득 80%에게 지급되며 가구소득은 6월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됩니다. 정부에서는 하위소득 80%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가구원 수에 따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별로 안내했으며, 특례가 적용되는 합산액 또한 별도로 안내했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소득 80%

 

아래 제시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이하에 해당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기준에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맞벌이의 경우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이 추가된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아래에 특례가 적용된 금액 또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

1) 직장가입자 기준

• 1인 113,600원
• 2인 191,100원
• 3인 247,000원
• 4인 308,300원
• 5인 380,200원
• 6인 414,300원
• 7인 486,200원
• 8인 540,200원
• 9인 634,400원
• 10인/10인이상 634,400원

 

2) 지역가입자 기준

• 1인 107,600원
• 2인 201,000원
• 3인 271,400원
• 4인 342,000원
• 5인 420,300원
• 6인 456,400원
• 7인 531,900원
• 8인 583,200원
• 9인 661,800원
• 10인/10인 이상 661,800원

 

 

3) 직장/지역 가입자 혼합

• 1인 해당없음
• 2인 194,300원
• 3인 252,300원
• 4인 321,800원
• 5인 414,300원
• 6인 449,400원
• 7인 540,200원
• 8인 634,400원
• 9인 816,600원
• 10인/10인 이상 816,600원

3. 가구별 건강보험료 특례적용 합산 금액

1) 대상 :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는 특례적용으로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한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특례 대상인 맞벌이의 경우 부모와 성인자녀의 근로소득 또한 맞벌이로 인정이 됩니다.

 

2) 직장가입자 특례 기준

• 1인 143,900원
• 2인 247,000원
• 3인 308,300원
• 4인 380,200원
• 5인 414,300원
• 6인 486,200원
• 7인 540,200원
• 8인 634,400원
• 9인 634,400원
• 10인 634,400원

 

3) 지역가입자 특례 기준

• 1인 136,300원
• 2인 271,400원
• 3인 342,000원
• 4인 420,300원
• 5인 456,400원
• 6인 531,900원
• 7인 583,200원
• 8인 661,800원
• 9인 661,800원
• 10인 661,800원

 

4)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특례 기준

• 1인 해당 없음
• 2인 252,300원
• 3인 321,800원
• 4인 414,300원
• 5인 449,400원
• 6인 540,200원
• 7인 634,400원
• 8인 816,600원
• 9인 816,600원
• 10인 816,600원

 

 

4. 지급 제외

위의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에 맞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제외됩니다. 

1)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초과

공시지가 15억, 시가 20-22억,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적용

 

2)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이자와 배당을 포함

5. 5차 재난지원금 액수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지급 일정

정부는 다음 달인 8월 하순에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을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