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소득 최종통과 지급대상, 시기,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소득 최종통과 지급대상, 시기,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

 

설 명절 전에 지급된다고 했다가 무산됐다고 하다가 갈팡질팡하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이 2021년 1월 26일 최종적으로 경기도 의회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외국인까지도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지역화폐보편 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위해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지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에 26일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에 등록된 모든 경기도민

경기도에 주소를 둔 경기도 주민은 소득 및 다른 조건 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들이 소득이나 조건들이 많아 애매하게 걸치면 소득이 줄었는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대상 기준일은 2021.01.19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공식 언급된 게 20일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위해 주소지 등록을 옮기는 사람들을 구분해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대상과 변경된 점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 한정했던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확대되어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외국인) :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외국인) : 등록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자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4인가구는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1조 4035억원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기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 400억원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 

버팀목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해주는 것과는 달리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1차 때와 동일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3개월 기한을 둔 '소멸성' 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현장신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지급시기 

원래 지급시기는 설 명절 이전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급시기를 방역상황에 맞춰 결정해달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권고를 반영한 것인지 추후에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집행시기에 대해 "방역 우려가 최저로 되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발언하고 2월 이후 언제든 지급가능하도록 준비한다고 하니 머지 않아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지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