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사유재산피해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사회N년생입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많은 곳곳에서 공공시설물과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스에 연일 침수피해와 산사태 경보가 나오며 마음을 졸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쳐 온 자연재난에 많은 분들이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래 7지역입니다.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청북도 충주, 제천, 음성

충청남도 천안, 아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대형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으로 수습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즉,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7지역은 그 피해규모가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상황이 긴박한 만큼 잠정적으로 파악된 피해 규모도 포함하여 기준에 해당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곳의 피해규모가 파악되면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

1. 시/군/구 피해규모가 국고지원기준(18~42억) 피해액의 2.5배인 45~105억 원을 초과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번에 선포된 7지역 중 한군데인 천안의 잠정재산피해액이 약 225억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주민생계안정 비용과 복구비의 50%~80%가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또, 해당 지역의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되며 세금, 통신,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구호 및 수색, 복구의 직간접적 지원이 이뤄지는데 

특히 해당지역에서 주택 및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아래의 혜택이 지원되므로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사유재산에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여와 신고 > 국민참여 > 사유재산피해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서 

우리의 일상과 삶의 터전이 다시 복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